값싼 상속 계획

상속 계획을 할 때 비용이 부담되어 이를 미루거나 “값 싼” 상속 계획을 찾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상속 계획이 없어 검인 과정 (Probate)을 거쳐야 하거나 문서에 실수가 있어 이것을 고쳐야 할 때는 비용과 시간이 몇십배 이상으로 들 수 있다. 비 전문 변호사가 상속 전문 변호사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Trust를 해주겠다고 하여 작성된 문서를 검토해 보면 효력이 없는 문서이거나 고객의 재산과 의도 등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은 One Size Fits All, 즉 한 가지의 Trust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해준 문서를 종종 본다. 재산도 별로 없으니 상속 계획이 간단하다며 전문 변호사의 조언이 필요 없다고 했다가 생각지도 못했던 유산세, 증여세, 양도 소득세 폭탄을 맞거나 정부 혜택 박탈, 재산 탕진, 상속 문서가 무효화 되는 것을 본다.

잘못 작성된 문서를 검토할 때 흔히 보는 문제들은; 지명한 신탁 관리인 (Trustee)이나 대리인 (Agent)이 나보다 먼저 사망하거나 역할을 못할 때를 대비한 후임 관리인을 지명해놓지 않은 것, 증인으로부터 진술서 (Self-Proving Affidavit)를 받아놓지 않은 것, 보석이나 예술품 등의 개인 재산 분배에 대해 별도의 문서 (Assignment of Property)를 작성하지 않은 것, 수혜자가 나보다 먼저 사망했을 때 재산분배를 명시하지 않은 것, Trust에 낭비 방지 조항 (Spendthrift Provision)을 넣지 않아 Trust 재산을 보호하지 않은 것, 특수 수요조항 (Supplemental Provision)을 넣지 않아 수혜자의 정부 혜택을 박탈 시키게 되는 것 등이 있다.

변호사 선임에 있어 중요한 것은 해당 분야의 전문 변호사를 만나는 것인데 안과 진료가 필요할때 치과 의사에게 진료를 맡길 수 없듯이 변호사의 전문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모든 분야를 다룬다는 변호사가 Will과 Trust를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한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한 분야만 해도 제대로 하려면 집중적으로 연구해야 할 것이 많은데 다른 분야까지 하는 변호사는 그만큼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저렴한 만큼 시간과 공을 들이지 못해 실수가 있는 서류들을 종종 본다.

최 씨가 값싼 상속 계획을 찾다가 어느 비전문 변호사가 저렴하게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그 변호사를 통해 Trust를 준비했다. 상속 계획을 모두 마쳤다며 마음 편히 지내고 있다가 혹시 업데이트를 해야 하는지 의뢰차 사무실에 찾아왔다. 검토해본 결과 Trust명의로 재산 이전 (Funding)이 안되었을 뿐더러 일반적이고 간단한 서류이다 보니 절세 계획, 자녀가 유산을 신중히 쓰도록 하는 계획, 본인과 배우자 및 자녀의 정부 혜택 계획 등 중요한 조항이 전혀 들어있지 않았다. 상속 문서는 간단한 실수일지라도 특정 단어 또는 조항을 잘못 쓰면 법정에서 이 문서를 해석할 때 내가 의도치 않은 뜻으로 분석하여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으며 Trust 명의로 재산이 이전되지 않으면 Trust를 안 하느니만 못한 껍데기만 있어Trust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시 검인 (Probate)을 거치게 되는 것이다.

상속 계획을 잘못하여 사후에 실수가 발견되면 남은 가족이 누구의 탓을 하겠는가? 죽은 사람은 말이 없다고 유언장 또는 Trust에서 발견된 실수를 사망 후 고칠 방법은 전혀 없다.

이처럼 작은 돈💰 아끼려고 값싼 상속계획을 찾다가 되려 유산세, 증여세, 양도세 폭탄💣을 맞는다던가 정부혜택 박탈, 상속문서 무효화등을 겪게된다면 되돌릴 방법도 없습니다.
 
할때는 확실하게! 제대로된 상속전문 샐리정 변호사와 함께 편안한 노후생활~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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