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계획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만 당장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고 차일피일 미루는 것을 자주 본다. 나는 아직 건강하다고, 내일 죽을 것 아니라고, 다 정리하고 하겠다고, 영원히 살 것 처럼 미루는 것은 위험한 선택이다. 이렇게 미루다가 배우자의 사고, 중풍, 치매 등 일이 닥치고 나서야 찾아와 미리 할 걸 그랬다며 후회한들 어찌하겠는가? 법정에서 허락하기 까지 돈도 쓸 수 없고 영어를 못해 자식에게 의존해야 한다며 울먹이는 손님을 보면 상속 계획 / 재산 보호 전문 변호사로서 무척 안타깝다.
상속 계획이 없으면 무유언 상속법 (Intestacy law)이 적용되는데 이는 사망하였을 때 살고 있던 주의 법 대로 유산이 처리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원치 않는 사람에게 유산이 상속될 수 있으며 유언 검인 절차 (Probate) 를 거쳐야만 유산이 분배될 수 있다. 유언장만 남긴 사람들도 이 Probate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이는 법원에서 고인의 자산, 빚과 기타 경비, 상속 분할을 감독하는 과정이다. 이 절차는 6개월에서 수년이 걸릴 수 있고 법원 그리고 변호사 비용이 들기 때문에 돈 아끼려다 상속 계획을 안 하는 사람은 결국 나중에 엄청난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다 정리하고 시작하겠다는 사람들이 있다. 집을 팔 때까지, 지금 바쁘니 시간이 나면, 재산 목록을 정리할 때까지 미루다가 결국 아무 준비도 하지 못하고 쓰러지거나 사망하게 되어 차후 몇 배로 드는 법정 비용, 변호사 비용을 내고 오랜 시간이 드는 Probate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을 본다. 그들이 모르는 것은 상속 계획을 착수하면서 있는 재산과 부동산, 비즈니스 등의 재산 보호를 위한 정리가 시작된다는 것이고 이를 정리해주는 것이 바로 재산 보호 / 상속 전문 변호사의 역할이라는 것이다.
상속 계획은 사후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에 더욱 필요한 것이며 나 또는 배우자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상속 계획은 더 복잡해질 뿐더러 비용도 더 많이 들게 되어 건강할 때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중에 나중에…’ 하며 미루다가 결국에는 너무 늦어버리게 되는 것이다.
계획 비용이 비싸다고 미루거나 값싼 상속 계획을 찾는 사람들이 제일 안타깝다.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오는 손님들이 예전에 싼 비용으로 했던 Trust (트러스트) 등의 문서를 갖고와 읽어보면 트러스트 껍데기, 즉 재산을 트러스트 명의로 바꾸지 않아 아무런 효력도 없는 문서를 갖고 있던 사람, 또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한 조항을 포함하지 않아 배우자가 나중에 정부 혜택이 필요하게 되었을 때 재산 보호를 못하게 되는 경우, 또는 실수가 있어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다면 무용지물이 될 뻔한 문서를 보게 된다.
잘못된 트러스트를 설립하는 것은 유언장만 준비한 것과 다르지 않아 Probate을 거쳐야 하니 안하느니만 못한 결과를 가져 온다. 또한 계획 없이 무능력해지면 Guardianship (법원 후견인) 절차에 법원, 변호사, 회계 비용이 들뿐더러 배우자가 재산을 쓰려 해도 법원의 허락을 받아야만 한다.
게다가 무능력 배우자 사망후 또다시 Probate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비용이 많이 들게 될 뿐더러 주법에 따라 유산이 분배되니 돈은 돈대로 들고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도 성취되지 않는 것이다.
미루지 않고 “지금” 상속 계획을 준비하는 것이 멋지게 생을 살고 마무리하는 것이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지금 바로 샐리정 변호사를 찾아주세요.